근저당 설정된 상가·사무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직통 상담번호 안내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010-4000-53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송민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주거용으로 개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있는데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의 적용 여부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마주했다면, 아래로 연락주셔서 대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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