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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죄성립요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성립요건 포인트

 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죄성립요건.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성립요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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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동업자나 자금 관리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임의로 빼돌렸거나, 소중한 개인 자산을 맡겨두었더니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면 그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쳐 갔으니 당장 처벌해 달라"고 울분을 토로하시는 피해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억울함만으로 피고소인을 체포하거나 처벌해 주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