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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때 많은 피의자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여죄)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나 PC에 저장된 파일,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별건 압수’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문제가 되는 ‘별건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