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은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을 두지 않고 모든 상담이 대표 변호사에 의해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기술 발전과 모바일 뱅킹의 확대로 범죄의 형태도 변모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 거짓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전통적 사기와 달리 타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이체하거나 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비대면 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법률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약칭 컴사)로 엄격히 처벌한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성립 요건은 먼저 기계나 시스템이 직접 재산 처분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개입해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자동화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재산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 허위 정보 입력이나 부정한 명령 입력이 전산 처리 속에서 직접 재산 처분으로 이어져야 하며, 시스템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역시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한다. 셋째, 전산 조작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상태가 형성되면 범죄가 기수된다. 전산 조작으로 특정 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인출이 되지 않더라도 기수범으로 처벌된다.
판례는 전산 조작이 최종적으로 입금 절차를 완료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상태로 본다고 본다.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는 컴사에서 은행이 직접 피해자로 보는 점에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며, 손자 등으로 인한 범죄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컴사 범죄는 타인의 금융 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시스템의 맹점이나 일시적 오류를 악용하는 행위까지 포섭한다. 비대면 환경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전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큰 형사 책임과 신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법률상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촘촘하게 적용되며, 관련 분쟁이나 법적 해석의 쟁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이러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쟁점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필요 시 1:1 무료 상담 및 현장 찾아뵙는 상담도 제공한다.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의 위치에서 관련 상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원문 링크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