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엘은 상담실장이나 사무장을 두지 않으며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경찰의 강제추행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큰 충격과 좌절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초기 수사에서 피해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곧 모든 절차의 종결은 아니며 현행법상 경찰의 판단에 대해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간과된 증거나 법리 오해가 있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의신청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Q1의 핵심은 강제추행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확보해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나 증거 부족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며, 이후 불송치의신청을 통해 경찰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누락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설득력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 영역으로,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2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성범죄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물리적 폭행보다 지위와 권한에 의한 심리적 압박이 문제되며 합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을 오인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대화, 인사권 행사 정황,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력 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의 주의점은 불송치의신청 자체에 법정 기간 제한이 없지만 결정 직후 신속한 대응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해자의 방어 논리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경찰 판단의 오류를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새로운 증거 제출과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강제추행불송치 사건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재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엘은 직통 상담번호를 안내하며(문자·전화 가능) 초기 사실관계 파악, 추가 증거 확보, 의견서 작성, 검찰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한 번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의 근거가 된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불송치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결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