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의외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기신도시 #분당 #일산 #강남 #재건축 #재개발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인해 1기 신도시의 매물이 들썩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아할 만한 일인지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의 완화로 인해서 정책에 영향을 받는 1기 신도시에는 분당, 일산, 성남, 고양 등이 포함된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