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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 결제완결성 겸업주의 전업주의 경기

 한국은행 경제용어 700선 - 결제완결성 겸업주의 전업주의 경기

안녕하세요 뜬구름입니다. 경제용어 공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매우 낯선 용어들을 꾸준히 읽다보면 우리도 경제금융용어를 통달할 수 있습니다!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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