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형사소송법요점정리#고발#자수#재고변상#고소주관적불가분원칙고발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권자는 고소범인은 자수고발은 제3자고발도 수/범/처 수사기관/범죄사실신고/처벌을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와 같다고발은 수사의 단서이나 즉시고발사건은 소송조건이 될수있다즉시고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있는 범죄고발1번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수있다2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의무고소 고발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한다..........
2020년 형사소송법 요점정리 고발과 자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