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합의부사건#합기도1단제법이네여선상치#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공부해성즉시준다#판례국민참여재판배심원: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사람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판례: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이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수없다우리나라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용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합의부 관할사건-합의부관할사건에 해당하는 미수죄,교사죄,방조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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