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형사소송법핵심정리#배심원선정#배심원수#국민참여재판#공판준비기일#한복집이자선하면실오#기구한면장은오후에해치워오늘도 2020년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중 배심원부분 열심히 정리할께요배심원 선정-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인정,법령의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cf)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권한은 없다 법원은 구속받지 않는다배심원의 수(기타치는 사무원을 구하는데 오인해서 동치구 오예)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기타 사건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기타치는 사무원을 구하는데)-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
2020년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배심원/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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