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요약정리#간이공판절차#판례#두문자암기#압구보유치#공정기재정사가회집그유취재비배제하라#약간보강즉소없고#신선이참여#공소장변경#고약하게만바꾸지마라#개집보구간검사공판절차의 특칙간이공판절차-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공판절차형사소송법제26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것을 결정할수있다(재량)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해..........
2020년 형사소송법 요약정리-간이공판절차 특칙,판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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