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사유,판례등 형사소송법정리

공소시효의 정지-일정한 사유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나머지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제도(시효중단과 구별,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유죄,무죄,면소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이때 공소제기가 적법.유효할것을 요하지 않는다.따라서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공소제기의 효과-게시판강고(소속계속,시효정지,심판범위한정,강제처분권한이 법원으로,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됨) 두문자암기(외재소파대가공)-공소시효정지사유 범인의 국외도피-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판례: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