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상 및 판례 형사소송법정리

임대차 3법이 명백한 재산권침해라며 시민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님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내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헌법소원을 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법에서의 헌법소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헌법소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자기관련성)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있다.다만,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수있다(최후 수단이다) 대상:헌법소원의 주된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재정결정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판례: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고,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