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막말 쏟아내다 ‘600만원’ 물게 됐다 “이 새끼 잘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잖아” 이거요... 그냥 인터넷 댓글이 아니라, 구독자 10만 넘는 유튜버가 영상으로 공개 발언한 내용이에요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를 운영하던 송모 씨는 지난 2022년 이근 전 해군 대위를 향해 온갖 욕설과 조롱을 섞은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결과는? 명예훼손 인정 모욕 혐의 벌금형 민사소송 패소 그리고 최근 법원이 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명예훼손은 ‘팩트’라 해도 처벌됩니다 “이근도 전과 있잖아?” “진짜 한 일 얘기한 건데 왜 처벌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사실이어도 공개 방식, 표현 수위, 사회적 평가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과거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이근 씨의 전과를 조롱성 표현으로 반복 언급한 송씨에게 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했어요.
즉,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