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률 높이는 액상 전자담배, 정은경 복지부 장관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해야”

액상 전자담배, 왜 규제 사각지대인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겉으론 담배 같지 않지만 대부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어 중독성과 유해성은 기존 담배와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담배사업법상 정의가 '연초 잎'**으로 제한돼 있어,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다양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죠. 광고 규제, 경고 문구, 가향 물질 표기 제한 등도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더 쉽게 노출되고 있던 상황이에요.

정은경 장관 “니코틴도 담배로 정의해야”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어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합니다.

따라서 동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연초 잎’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적 지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