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이제 기준부터 다시 본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목표로 지급해온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전면 검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수행해 온 기준 산정 업무를 이제 연구원이 직접 넘겨받아 꼼꼼히 재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제도 개편의 사전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소득하위 70%, 정말 정확히 산정되고 있을까?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주택, 금융자산 등) 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를 예측한 뒤, 그 중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수치로 정해 발표하죠.
문제는 이 계산 방식에 불확실성과 오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연구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