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_ [수령조건, 사용처]

정부가 오는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상위 10% 제외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쿠폰은 1인당 10만 원씩, 국민 90%가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기준 핵심 포인트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전후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지급 대상 기준을 마련합니다. 기본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특례 적용 가능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제외 검토 : 고액 자산가(재산·금융소득 기준) 특례 적용 이유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 활동 인구 비중이 높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 구조 특성상 건강보험료 단순 비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처럼 1인 가구는 건보료 17만 원 이하, 맞벌이는 가구원 수 +1명 기준 완화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2021년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