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요금 폭탄, 8년째 그대로인 누진제 논란 ️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 요금 부담 ‘심각’ 여름이 되면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8년째 개편되지 않은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많은 가정이 요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누진제 구조, 어떻게 되나?

한국전력에 따르면 7~8월 전기요금은 세 구간으로 나눠 부과됩니다. 300h 이하 → 1h당 120원 (기본요금 910원) 300~450h → 1h당 214.6원 (기본요금 1600원) 450h 초과 → 1h당 307.3원 (기본요금 7300원) 즉,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와 기본요금이 동시에 뛰는 구조입니다. 현실은 이미 ‘고사용량 시대’ 문제는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0년 기준 4인 가구 여름철 평균 전력 사용량은 427h.

업계는 현재 500h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2512만 가구 중 450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