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떼일 위기…대책은?

“1억 보증금 못 돌려준다” 충격 서울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에 사는 한 20대 여성은 직장 다니며 모은 돈과 대출로 마련한 1억 원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

알고 보니 건물은 가압류 상태였고, 임대 사업자는 보증금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잠실에선 239억 원 보증금 위기 사당동뿐만 아니라 잠실 청년안심주택은 임대 사업자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총 134세대, 보증금 규모만 239억 원이 위험한 상황.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되레 보증금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청년안심주택, 구조적 문제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청년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여기서 핵심 안전장치가 바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가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출 비율이 60% 넘으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