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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 부친, 집유 판결 불복해 항소

 ️ ‘은평구 일본도 살해사건’ 가해자 부친, 집유 판결 불복해 항소

사건 개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앞에서 30대 남성 **백모 씨(아들)**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행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가해자의 부친(60대)**이 문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달았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망언 댓글들 부친 백 씨는 사건 직후 포털 기사 댓글란에 약 한 달 동안 23차례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범행 동기가 공익이라면 국가는 보상해야 한다” “자신을 희생해 전쟁을 막았다” “(피해자가) 얼마나 욕을 했으면 분노했겠나” “쌍방과실이다” “피해자는 금쪽같은 내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었고,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

법원 판단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