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천혜 경관, 고층 건축물로 위협받는다

️ 백사장 앞 고층 건물 난립 강원도 동해안 해변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해변, 강릉 사천해변, 고성 거진읍 등지에 아파트·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층 건축물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바다 경관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거진읍 아파트: 바닷가와 불과 수십 m 거리 → 놀이터 침수 피해 발생 강릉 사천해변: 주택가 한복판에 27층 숙박시설 건설 → 조망권 심각 훼손 해안선 인근 건물로 안전사고 위험 + 경관 사유화 우려 ️ 현행법의 허점 문제는 현행 경관법과 지자체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관법: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강제성 없음 지자체 조례: “할 수 있다” 수준의 선택 조항 → 실효성 부족 경관계획 수립: 인구 10만 명 이상 지자체만 의무 → 강릉 외 동해안 대부분 제외 결국, 민간사업자 사유지 건축허가를 막을 법적 근거 부족 → 지자체도 사실상 용적률 완화나 승인 지연 외엔 방법이 없음 부작용 속출 원주민 삶의 터전 붕괴 땅값 폭등으로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