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목소리조차 막히는 현실

“돈도 못 받고, 말도 못 해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밥과 학비, 삶 그 자체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되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이 키우는 엄마의 고단한 하루 피해자 A씨는 네 아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 식당 운영, 헬스 트레이너, 미용실 정리, 보드게임 강사 하루에 네 가지 일을 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양육비 1억 원 가까이 받지 못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전 남편에게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낸 건데, 그것마저 막히면 어떡하냐”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대법원 판결 이후 늘어난 고소전 ️ 지난해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라며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되레 피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