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술, 어떻게 들어왔나? 인천세관 창고에 최근 북한 대동강식료공장산 술 3500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반입은 단순 수입이 아니라, 국내 민간사업자가 북한에 설탕을 제공하고 술을 받는 물물교환 방식으로 성사된 겁니다. 이 거래는 천안함 폭침 이후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내린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의 첫 현물 교역이라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승인 배경 통일부는 이번 거래를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주류는 유엔 제재 품목이 아니다” “현금 거래가 아니라 설탕과의 교환이므로 제재 위반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제재 공조 균열’을 우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우방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 반발 여권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사실상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건 위험한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