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안정 위해 불가피한 조치” 서울시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오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집값 오름세, 규제에도 ‘불타오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KB부동산 자료(2022.1.10=100 기준) 서울 전체: 94.5 → 99.5 (+5.0) 강남구: 109.2 → 120.9 (+11.7) 서초구: 105.6 → 115.3 (+9.7) 송파구: 104.0 → 114.5 (+10.5) 용산구: 106.0 → 114.2 (+8.2) 즉,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셈입니다.
왜 허가구역으로 묶었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토지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 6 초과 거래 시 허가 필수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