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법은 아직 없다” 임신중지 약물 논란, 6년째 제자리걸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폐지한 지 6년째. 하지만 정작 그 이후를 담아낼 ‘새로운 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 사이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과 위험 사이를 오가며, SNS에서 비공식 임신중지 약을 구입하는 현실에 놓여 있죠. 낙태죄 폐지, 그런데 이후는 공백 2021년 1월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헌재는 분명히 말했죠 > “임신 중단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라.” 하지만 국회는 6년째 ‘묵묵부답’.

그 결과, 임신중지 약물조차 불법 상태로 남게 된 거예요. 약을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이 없으니 여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출처 불명의 약을 수십만 원에 구매하고 있어요.

정품 여부도 모르고, 부작용은 오롯이 개인 책임으로 떠안는 구조죠. “불법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 속 여성들 식약처에는 이미 두 차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보완요구가 반복되자 결국 제약사들이 스스로 철회했어요.

그 사이 SNS에서는 ‘비밀 택배’, ‘직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