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먼저 요약 국토교통부가 10/1 발표한 위반 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국회 논의로 넘어갔어요. 쟁점은 근생빌라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느냐예요.
왜 뜨거워졌나 근생빌라는 법적 주택이 아닌데 취사·난방을 깔아 사실상 주거로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무제한… 집주인만 맞는 구조가 문제죠.
수치로 보는 현실 2020~2023년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대상 4,303호. 2014년엔 다세대·다가구만 양성화, 근생빌라는 빠졌어요. 이번엔 다를까요?
법안 라인업 상황 22대 국회에 올라온 특정건축물정리법 12건 중 7건이 근생빌라 양성화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안정 목적에 초점이에요.
다음 스텝은? ️ 국정감사 이후 법안소위에서 국토교통부·국회가 최종 대상 확정.
여기서 근생빌라가 또 빠질 수도… 변곡점이 딱 지금이에요. 왜 구제 필요하냐구요?
근생빌라 불법 시공은 대개 건축주·분양사가 주도했는데, 사후 부담은 실거주 집주인에게. “가해자는 따로, 이행강제금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