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논란 속 드러난 대장동 민사소송 현실 대장동 사건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김만배와 대장동 민사소송이 핵심 이슈가 됐어요. —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정말 돈방석에 앉게 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정치 공방을 빼고 숫자만 보면 상황이 훨씬 또렷하게 보여요. 7886억원·7815억원·473억원…숫자가 말하는 진실 가장 큰 숫자인 7886억원은 성남의뜰이 올린 총수익이에요. — 검찰은 이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7815억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1심은 473억원만 추징했어요. — 특히 김만배에게 선고된 추징금 428억원은 구형액의 7% 수준이라 충격이 컸어요. ️
배임 무죄가 가져온 엄청난 파장 1심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무죄가 되면서 추징 근거가 거의 사라진 것이 문제였어요. — 그래서 남욱·정영학은 단 한 푼의 추징도 없었고, 핵심 금액 대부분은 민사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민사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숫자가 답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를...
원문 링크 : 김만배와 대장동 민사소송, 진짜 핵심 숫자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