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 5. 27., 2011. 11. 1., 2020. 2. 18.>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0. 5. 27., 2011. 11. 1., 2012. 7. 4.,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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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및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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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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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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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피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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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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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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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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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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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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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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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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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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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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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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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등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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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원문 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