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초범,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과 기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보장받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마약초범이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마약초범, “처음 한 번인데 괜찮겠지” 라는 통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투약·구매·운반·제조·수출입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초범이라고 해서 절대 자동으로 관용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의 최근 방침을 보면, 투약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가 즉각 병행되고 있고 일정량 이상을 소지하거나 단순 사용이 아닌 유통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되고 있어요.

주요 적용 대상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케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