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판매 사건이 폭증하면서 수사기관도 이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조차도 유통 구조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마약판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약판매, 어떤 행위가 문제 될까요?

‘마약판매’란 단순히 대가를 받고 마약을 건네주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법적으로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하면 •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판매자-구매자 사이를 중개하면 •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가져가게 한 경우 • (일명 ‘던지기 수법’) 소지한 양이 많고 분할 포장된 경우 즉, 내가 ‘직접 판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행위 구조 전체를 통해 판매 목적이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