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담배를 피웠을 경우,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담배처럼 생긴 걸 피웠는데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대마담배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전자담배처럼 보일 수 있고, 향이 강하지 않아서 단순한 흡연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대마담배’도 엄연히 마약류로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담배란 무엇인가?

대마담배는 일반 담배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건조 대마초 또는 THC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말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합법화된 지역이 많아, 관광 중 구매해 피웠다가 입국 시 검출되어 적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마초 자체뿐 아니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 THC 오일이 들어간 전자담배 카트리지 - 건조 대마초 잎을 말아 넣은 궐련형 제품 - CBD 함유 제품 중 THC 검출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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