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긴급체포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홍우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신속한 조치’를 우선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마약긴급체포’라고 부르며 주로 마약류 투약, 소지, 운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피의자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경우 체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간이 시약 검사, 휴대폰 포렌식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마약 범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마약 사건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유형과 대략적인 처벌 기준입니다. ➊ 투약: 단순 1회 투약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요. ➋ 소지·보관: 일정량 이상일 경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관 장소, 목적, 용도 등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