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불법투약, 처벌 수위는?

프로포폴불법투약,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로포폴불법투약 사건이 연예인이나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의사의 처방 하에 의료 목적일 때만 투약이 허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프로포폴은 왜 불법이 될 수 있나요?

프로포폴은 수면 유도제로 분류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복용 시 심리적 의존과 중독 가능성이 높아 2011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처방 없이 투약하거나, 병원과 공모해 다량으로 투약을 받는 경우엔 프로포폴불법투약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엔 수사기관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➊ 병원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이유로 다량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경우 ➋ 의료인과의 공모하에 시술 없이 투약만 반복한 경우 ➌ 대가성 금품이 오간 경우 ➍ 중독 증세가 확인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