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변호사,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가?

안녕하세요, 안지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단기 고수익", "고액 알바" 같은 문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에 연루된 청년층 의뢰인들의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피해자 본인조차 처음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접근해 온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물건만 옮겼다고 생각했지만 그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약 운반, 몰랐다고 해도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마약 운반책이란 보통 국내외 마약 공급조직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순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법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공범 또는 정범으로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운반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