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 부장검사 역임 변호사가 직접 지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대마초 초범인데도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 대마초 초범인데도 처벌이 많이 무거운 건가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대마초 초범인데도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 한두 번 사용한 것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단순 투약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횟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주변 관계까지 함께 확인하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경우에는 포렌식과 계좌 내역, 검색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되며 예상보다 사건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처음 수사를 받다 보니 당황한 상태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거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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