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안 받는 나이는? 민사상 책임은 져야

sasint, 출처 Pixabay 촉법소년 나이는? 민사상 책임은 져야 최근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던져 행인 2명이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에 그쳐 불행 중 다행인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화두가 된 것은 가해자의 ‘나이’였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과 그 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촉법소년의 나이는?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때 10살 이상에서 14살에 달하지 않는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며, 소년원 수감 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10세를 넘지 않는 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