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은 쌍방 간에 이혼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소송 과정 없이 이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상 이혼재판상 이혼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은 반드시 법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지만 재판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때에 곧바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법적으로도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이고, 재판상 이혼은 가사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
#
가사전문변호사
#
배우자부정행위
#
법무법인담솔
#
서초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절차
#
재판상이혼
#
협의이혼
원문 링크 : 이혼소송절차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