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가사변호사 국제이혼으로 인한 양육권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김필중변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 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져서 문제 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를 따질 때 조금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나라의 사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 기간 지속된 장소를 정할 수 없다면 체류 기관과 체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생활을 해 왔다면 혼인관계의 청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있고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관련 법을 따져 소송이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양료 등 어느 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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