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사전처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 중 쟁점이 되는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누가 키워야 할지, 또 양육비는 누가 지급해야 할 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즉, 부모 중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지 여러 여건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자녀의 의사를 주로 반영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자녀와의 유대 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부모라고 할 지라도 아이와의 관계가 좋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 등이 더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가정폭력이나 알코올중독 등에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지정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여건을 살펴 양육권자가 결정되며, 그럼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