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지유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정부 2025년 세재개편안 中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관련된 개정항목들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합니다.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55조1항 개정이유)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정 내용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하였습니다.
개정취지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회된 측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임. 정부의 입장은 최근 영국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가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령 5조 개정이유) 과세형평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