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과 제반사정,,, 사회통념과 제반사정이 도대체 뭐길래 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많이등장하지?! 내가 생각하기엔 말 그대로 사회통념은 "현 사회에서 다수가 인정하는 가치 및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인것같다 근데,,, 사회통념을 좋아하는 판사님들의 판결은 왜그렇게 국민정서와는 대척점에 서있을까?
cc 이유는 그냥 간단하다고 본다! 우리는 "15초짜리 영상 + 자극적인 제목 1줄" 과 기사 1페이지도 안되는 분량을 통해 사건을 접하게 되지만,,, 1줄짜리,,, 판사들은 사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서 수십~수백장의 문서화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심리하고 최종 판결한다.
(제반사정 : 어떤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 과연 사건에 대해서 누가 더 치열하게 분석하고, 많이 알고있다고 할수있지,,,?c (거기다 여론이 집중되는 사건들은 판사들도 좀 더 신경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제반사정 엄청나게 따지심~~) Previous image Next image 여담으로 "형량이 너무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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