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직장 불륜 폭로 후 형사 고소…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 이끈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가 직장 내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가정 파탄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회사 인사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불륜 관계의 당사자인 동료 직원의 행동이 회사 조직 내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사생활을 회사에 고의적으로 퍼뜨려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정황에 주목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