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종결 – 사용자 입장에서 최소 합의금으로 조기 종결 이끈 사례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용자로, 수습기간 종료 이후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 근로계약 전 수습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직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3개월치 임금 상당의 보상금과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퇴사 시점이 마침 근로개시 후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었고, 수습해고에 필요한 사전 서면통지나 평가기록 등의 준비가 미흡했던 탓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대응이 늦어질 경우 가압류나 원직복직 명령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을 우려해 법무법인 홍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사용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에 집중하여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퇴사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직장 내 규율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