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치상 공소기각 및 무죄 사례 – 위드마크 추정 반박으로 운전직 의뢰인 형사처벌 회피 성공 의뢰인은 생계를 운전에 의존하는 직업 운전자로, 사건 당일 새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된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28%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에 따라 사건은 처벌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였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였다고 역산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직업의 전부인 상황에서 면허 정지, 자격 정지, 형사처벌 가능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범죄로 단정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검찰이 사건에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의 불완전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건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별 신체조건, 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