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 사례 – 고의성 입증 실패로 억울한 형사기소 극복한 성공적 방어 전략 의뢰인은 은퇴 이후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전문직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의 구인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간단한 심부름 업무로 일정 장소에 방문하여 금전을 전달받는 역할이었고, 일당 10만 원이라는 조건이었기에 큰 의심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지시받은 대로 두 차례에 걸쳐 수거 업무를 수행했고, 아무런 불법성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한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 심부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의 ‘수거책’ 역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