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지각했을 때만 서명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출퇴근 기록과 근태 관리는 임금 및 근로시간 분쟁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출퇴근 기록의 법적 의무 여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출퇴근 기록, 명백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퇴근 기록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업주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및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는 곧 출퇴근 시간 확인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