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 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 노사가 치열한 교섭 끝에 체결하는 '단체협약'.
단순히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약속을 넘어,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협약의 3가지 핵심 효력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규범적 효력 (가장 강력한 힘!)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단체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상위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보충적 효력: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시: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이 100%라도, 단체협약에 200%로 합의했다면 200%를 지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