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해고 제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의 해고 제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계약기간 중 해고 제한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발생 시(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중대한 규칙 위반이나 근로 제공 불가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종료,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 즉, 단순히 “성과가 아쉽다”,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