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이 알아야하는 근로감독제도와 근로조건자율점검제도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감독제도란?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여 노동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사항 발견시 시정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처분을 받게됩니다.

근로감독은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으로 구분되며, 재감독이 2024년 신설되었습니다. 정기감독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수립, 시행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근로감독 종합계획) 수시감독 기획형(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령 위반 가능성 판단된 사업장)/신고형(신고사건 처리시 진행)/청원형(근로감독 요청시) 특별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 실시 재감독(2024신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 대상 실시 근로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