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징역형 처벌 판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 뒤로 하루에 한 건 이상씩 중대재해사고가 발생된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태 나온 판례의 대부분은 집행유예처분이 났습니다. 그래도 벌금형은 꾸준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요.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징역형과 여태 나온 판결 중 최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2022년, S법인에서는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작업을 하다가 10m 아래로 추락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B씨가 통제를 무시하여 작업공간에 들어가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럴 때 처벌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재...